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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결렬" 공식 선언
[ 2004년 11월 16일 03시 04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와 벌인 협상의 공식적인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은 16일 협상결렬 선언문을 통해 "공단과 의약단체는 수차례의 실무협상 및 대표자 회의를 개최, 환산지수에 대한 협의·조정 등 수가협상 최종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4, 15일 양일간 내년도 진료수가 협상을 진행, 최종안으로 의약계는 5% 인상안, 공단은 1.82%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하고 "특히 공단은 내년도 종별계약 합의 등을 조건으로 적정 인상안을 제시하였지만 의약계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과 의약계는 최종협상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1%대에 가까운 의결조율을 벌였지만 3%대를 최하점으로 설정한 의약계와 3%를 넘을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계약이 무산됐다.

공단은 "수가계약 체결을 위해 의약계와 함께 노력했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환산지수 공동연구 및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15일 가입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 경과 및 협상결렬을 최종 보고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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