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급여, 年입원일수 건강보험 '10배 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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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年입원일수 건강보험 '10배 差'


[ 2004년 11월 16일 02시 49분 ]

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 대상자 간 연평균 입원일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연간입원일수 비교'(2002년~2004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간입원일수는 11.45일로, 건강보험 대상자(1.20일)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의료급여를 1종으로 한정할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와의 차이는 20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급여 1종 1인당 진료비도 175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35만원)에 비해 거의 5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명옥 의원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많을 수 있다"며 "그러나 건강보험과 비교해볼 때 평균 입원일수, 1인당 진료비 등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치료비 대비 질병예방 비중을 높이는 등 복지부 차원의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보험료 체납자 가운데 49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올 8월 현재 25만명을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지역보험료 기간별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49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25만9000명에 달했고,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151만5000명이나 됐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참여복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