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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건정심, 수가 2% 인하 반영해야"


[ 2004년 11월 16일 02시 49분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조 등 1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수가결정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단의 2.08% 수가 인하안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16일 성명을 통해 "건정심은 지금까지의 협상안을 백지화하고 의약단체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수가 2.08%인하안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약단체들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수가인상 요구를 한 것은 협상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연대회의측의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협상에서 공단이나 협의회 모두 가입자이자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을고려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양측이 상호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만을 진행,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공급자 중심의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재정부담의 주체인 가입자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양대노총의 건정심 탈퇴에는 공급자 중심의 위원회 구성도 원인이었다"며 "향후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의 동의없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짓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종별 수가 불균형 △협상결렬 후 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 등을 지적하며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단일지수 적용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양호한 종별까지 수가를 인상시켜줄 뿐 만 아니라 건정심의 수가결정 구조로 인해 수가협상은 의약계와 공단과의 전초전 수준을 전락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