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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실손보험은 민간보험 신호탄" 분주


[ 2004년 11월 16일 11시 08분 ]

내년 8월부터 개인 대상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이에 대비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논란이 분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사실상 신호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더라도 보험사별 혜택을 병원별로 차등화해 해당 네트워크내로 환자를 유도하는 일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미 실손보험 판매에 대한 기획을 끝마친 상태며 현재 각 의원이나 병원급 네트워크 구성 방안을 고심 중이다.

또 교보생명과 대한생명 등도 보상에 따른 손익계산 결과를 분석하고 현재 활발히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열린 삼성의료경영연구소‘민간의료보험과 병원’심포지엄에도 이들 대형생보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높은 관심도를 방증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아무리 반대론이 대두된다고 해도 상품 출시는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해당 네트워크 병원으로 시장원리하에 환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 건강보험의 50% 이상이 민간보험 체제하의 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김근태 복지부 장관 등 정부측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실손 보험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서울병원 의료기획팀장 권영대 교수는 "아직 실손형 보험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되지 않아 사실상 생보업계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속히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손형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는 정액형이 아닌 실손비용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액형 보험에 부담을 느끼던 생보업계는 실손보험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