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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도대체 한약학과는 왜 만들었나"


[ 2004년 11월 16일 23시 57분 ]

제적 상황에 몰렸던 한약학과 학생들의 수업 복귀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전원이 수업에 복귀했으며 원광대 역시 조만간 복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제적 결정을 내리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학생들이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제적을 결정했다'는 어조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약학과 학생들의 투쟁모습을 지켜봐 온 기자는 여기서 복지부에 원론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도대체 한약학과는 왜 만들었나?"

한약학과는 지난 93년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허용하면서 촉발된 한·약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졌음을 복지부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한방분업을 약속하며 젊은 인재들을 한약학과에 불러 모았지만 시행 10여년이 지난 지금 한방분업은 커녕 100처방, 개봉판매 금지, 문진금지 같은 제한으로 한약사들의 불만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학과 학생과 한약사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허공속 메아리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한약학과 학생들이 이번엔 뭔가 확실한 답을 얻어 내겠다며 투쟁에 돌입한지 어느덧 5개월.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중고등학교로 따지면 '퇴학'과 같은 제적 처분이었다.

학생들은 눈물의 복귀를 택했지만 한약학과 문제는 여전히 미궁에 빠진채 또 다른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땡볕 아래 단식투쟁을 하며 탈진으로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한약학과 학생들의 절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귀를 결정했지만 갈등이 해소된 것은 없다. 기자는 이 시점에서 복지부에 또다른 질문을 던진다.

"한약학과 신설 업무에 관여했던 복지부 핵심담당자를 왜 중징계하지 않는가?"

부실 정책의 사생아인 한약학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이들 공무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