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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빨간불'
[ 2004년 11월 17일 02시 06분 ]
한나라당이 담배값 인상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등 소관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위해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 법개정에 난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지금까지 감사원, 규개위, 시민단체로부터 무수히 위헌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며 "흡연자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거둬진 막대한 규모의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건강보험재정 지원 등 일반 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국가원리에 위배되고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탈법적인 정책"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부담을 덜려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담배값 인상 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동안 일반회계로 운영해오던 34개 사업(2330억원)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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