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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유감"
[ 2004년 11월 17일 08시 32분 ]
대한치과협회(회장 정재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17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협은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 허용에 대해 의료단체와 충분한 의견조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협은 “외국 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외국 의료인에 대한 ‘한시적 진료허가’ 업무를 전담할 법적 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하며, 이 기구에 의료인단체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치협은 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구강의료분야가 포함되어 않았고, 2005년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2009년부터는 공공 구강의료기관이 붕괴될 우려에 처해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 구강보건의료발전대책기구’를 설립하다고 요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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