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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하듯 외국병원 모셔오기 중단하라"
[ 2004년 11월 17일 08시 41분 ]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정부 정책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겠다는 국무회의의 결정을 보며 우리는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먼저 염려해야 할 정부가 외국병원을 유치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경제특구에 들어온 외국병원에 파격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정부는 2009년까지 공공의료 확충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다음 정권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의료시장 개방과 동시에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한심스러운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건강세상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의료시장 개방'을 결정하는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지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수준 이하의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현재라도 경제특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계층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감소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구걸하다시피 외국병원을 '모셔오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특구내의 외국인에게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올라있는 국내 의료진이 건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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