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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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 윤곽


[ 2004년 11월 17일 21시 18분 ]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필수 보건의료의 국가적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 응급의료센터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을 법정기준에 맞게 완비하도록 지원해 2009년까지 100% 충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전국 6개권역별 1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재활전문병원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의료기관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사업으로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립중앙병원과 국립한방병원, 공공보건의료관리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립중앙병원은 동북아병원 수준의 최고 의료서비스를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고, 공공보건의료관리본부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지역 유수 민간병원 수준으로 보강하기 위해 내년에 기능보강비 576억원과 이전신축비 236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와 관련, 복지부는 농어촌 보건기관 기능보강을 지속 추진해 보강률을 2009년 68.2%, 2014년 100%로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도시 의료취약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도시형 보건지소 4개를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요양수가를 개발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06년부터 적용가능한 의료기관부터 요양병원으로 적용하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어린이병원을 건립해 장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어린이에 대해 전문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해 양한방 협진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내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