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들, 의료비 미납자 늘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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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의료비 미납자 늘어 '골머리'


[ 2004년 11월 18일 03시 21분 ]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료비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달아나는 환자들 때문에 병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의료비를 내지 않고 야밤도주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병원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4개 의료원의 의료비 미납자는 2002년 63명에서 2003년 150명, 그리고 올 해 9월말 현재 7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료비 미납 사유는 주소 불명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치료도중 달아나거나 거취·소재 불명확, 행방불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응급실을 경유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나중에 증세가 호전돼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경상대병원을 비롯해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에서 신청한 응급진료비 대불 청구금액은 모두 2억32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최근에는 미혼모가 늘어나면서 아기를 낳은 이후 병원에서 몰래 사라지는 출산모도 빈번하다.

A대학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실제로 출산 이후에 갑자기 산모가 사라져서 병원에서 백일잔치를 치른 경우도 있었다"며 "경기불황이 심해지면서 의료비 미납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 가운데는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며 "연간 발생하는 의료비 미납 금액은 많게는 수억원에 달해 이러한 미납금이 누적되면서 병원에는 경영압박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요즘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의료사고를 트집잡아 진료비를 내지 않으려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

모병원 관계자는 "근래 들어 병원 직원들의 불친절을 트집잡거나, 실제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환자들도 눈에 띈다"며 "진료비 미납 때문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지불받지 못할 경우 이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미수금을 대불해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건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심평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건수는 지난 98년 272건에서 99년 391건, 2000년 650건, 2001년 1,011건으로 해마다 50% 안팍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