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MRI 보험적용 대학병원급 '年36억 손실'

로그인 | 회원가입


MRI 보험적용 대학병원급 '年36억 손실'


[ 2004년 11월 18일 14시 27분 ]

내년부터 한시적 비급여대상인 MRI(자기공명영상)가 복지부 산정안을 바탕으로 급여 전환될 경우 MRI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전문병원의 연간 손실액이 36억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MRI 관행수가가 심평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0만원 선으로 책정될 경우 종합전문병원 1곳당 연간 36억원, 종합병원 3억원, 병원 1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수치는 종합전문병원이 50만6천원, 종합병원 34만원, 병원 31만원 등의 관행수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MRI 수가를 요양기관 종별로 최대 31만원 선으로 책정한 심평원 연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의 MRI 연구결과에 따르면 MRI 적정 수가는 장비 내용연수를 5~7년으로 하고 이후 매입당시 가격의 10%를 잔존가로 인정할 때 18만3090원이며 선택진료비, 재료대 등을 감안해도 병원이 27만8881원, 종합병원이 28만8035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9만7190원에 머문다.

이로 인해 종합전문병원의 MRI 연간촬영 건수를 4천3백여건으로 가정할 경우 수입 감소액은 8억~13여억원에 이르러 전국 75대의 MRI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전문병원들의 손실액은 1000억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MRI 급여 전환으로 인한 막대한 금액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병협은 합리적인 MRI 적정수가 보상 및 병원의 경영손실 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적정수가 보전이 어려울 경우 MRI 급여전환에 따른 병원 경영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내년도 환산지수 조정 시 추가 반영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최근 4년 동안 건강보험수가가 불과 2.7% 인상돼 통상적인 비용증가분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병원계의 현실"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 수익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MRI수가가 복지부 안대로 확정될 경우 병원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에 따르면 MRI는 CT촬영의 부분대체 진료행위로 촬영건수가 제한될 여지가 많아 급여전환에 따른 환자 수 증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30∼35만원으로 보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병협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MRI 항목을 급여 전환하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그로 인해 병원들에서 급격한 수익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