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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여야 잠재성장률 높아진다"
[ 2004년 11월 19일 02시 40분 ]
지금과 같은 저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오는 204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이 1%대 이하로 덜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석 연구원은 19일 열린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혁신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처럼 1.19명이 이어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오는 2010년대에는 4.21%로 줄어든다.

또 2020년대에는 2.91%, 2030년대 1.6%, 그리고 2040년대에는 0.74%로 떨어져 1% 이하의 저성장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를 유지하더라도 출산율이 지금과 같을 경우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1.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1.5%를 유지하고 출산율이 2.1명으로 늘어나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1.09%로 출산율이 1.19명일 때 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편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물가에 부담을 주지않고 자연실업률 아래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고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한 나라의 실제 '경제력'을 가리키는 지표로 사용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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