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네의원 수가불균형 해소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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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수가불균형 해소 '뜨거운 감자'


[ 2004년 11월 19일 03시 00분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수가조정 작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 해소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소위원회는 20일 첫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산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는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 결과를 토대로 견해차를 좁혀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양측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1.82%(공단) 인상안과 5.9% 인상안(의약계)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수가조정 논의 과정에서 동네의원의 수가불균형 해소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인제대 김진현 교수에게 의뢰해 산출한 적정수가 조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내년도 적정수가는 동네의원 2.46% 인상, 치과 1.59% 인상, 한의원 0.69% 인상으로 나왔다. 반면 약국과 병원은 각각 6.1%, 3.3%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의협은 수가인상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들이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19일 "공단 연구결과에 문제가 적지 않지만 동일한 자료를 놓고 요양기관 종별 수가를 산출한 결과 동네의원의 수가가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수가를 조정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수가를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단일수가로 조정하더라도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2002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료를 24.4% 인상하면서 진찰료와 조제료를 각각 8.7%, 3% 인하한 선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수가소위가 수가조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한 후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면 '+∝'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개선, 진찰료 인상 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