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 장관

로그인 | 회원가입


김 장관 "국민연금, 뉴딜정책 투자 반대"


[ 2004년 11월 19일 07시 06분 ]

노무현 정권 실세장관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키로 한 정책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해 장기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김 장관은 1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연금은 5000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연금운용에 대해 언급된 적은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는 속담을 언급하면서“국민연금이라는 가마솥이 국민 여러분의 노후를 안정되게 만드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기금 운용에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 투자계획 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은 특수한 경우"라며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김 장관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국민연금 운용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부처간 다툼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는 것 같다"며 "경제부처는 복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처가 국민연금 운용 등에 대해 지나치게 경제논리만을 앞세울 경우 국민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 塑?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는 정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도록 해낼 생각"이라며 "과격한 말이어서 주저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연금 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으며 3대 원칙의 순위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며 "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운영과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미치고 있는 금융시장의 왜곡과 경제운용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된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연금 사용에 신중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참여정부의 '경기종합 투자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