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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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김근태 장관 옳은 말씀" 칭찬


[ 2004년 11월 19일 09시 55분 ]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한국형 뉴딜정책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안명옥 의원은 19일자 성명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현 정부의 국민연금 강제동원 기도에 대한 김근태 장관의 소신있는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연기금 동원 추진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공감을 표한다”며 “연기금을 통한 종합투자계획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안정성은 확보돼 있는지 그 누구도 책임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국민연금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회간전자본 시설확충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들이 수요예측 실패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재원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SOC에 투자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2004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결과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며 “경기부양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쓰려한다면 결국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급전직하로 떨어져 연금제도 존속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근태 장관께서도 국민연금을 ‘5천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 실생활을 책임지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김근태 장관 취임 이후 공개서한 형식의 편지를 3통이나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에 작성한 세 번째 편지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감과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세 번째 편지를 통해 "장관 임명 당일 환영서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된다면 비록 야당의원이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가감 없는 질타를 보낼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성명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옳은 일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