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특구내 내국인진료 허용반대 실력행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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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내국인진료 허용반대 실력행사 확산


[ 2004년 11월 19일 14시 31분 ]

정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실력행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내국인진료 허용으로 인해 국내 의료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했지만 반발을 무마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1시 국회 앞에서 ‘영리법인허용 및 의료개방 반대, 노무현 정부 규탄’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을 갖는다.

공동대책위는 19일 “현재 노무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과 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보 도입 추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의 시장화정책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극히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사회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이것이 무너지면 국민건강권이 지켜질 수 없다고 보건의료인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고, 보건의료인들의 상징인 가운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벌릴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대해 규탄대회를 연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대책위에는 건강권 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조, 민중의료연합,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 행동하는 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인제대 김진현 교수를 포함한 보건의료 교수와 연구자 143명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진료 허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으며 한의협, 치협, 약사회도 가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내 의료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의료서비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키로 하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복지부는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올 연말까지 공공의료 관련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완화가 의료시장 개방과 이로 인한 국내 보건의료산업 피폐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대여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