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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는 하향평준화 지향 '거지의 평등'"


[ 2004년 11월 21일 11시 58분 ]

국내 의료분야에 자본주의 원칙이 도입돼야만 의료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경영연구원 전성철 이사장은 21일(일)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의료경영세미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아야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다’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료분야 개입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철 이사장은 “현재 국내 의료분야는 ‘평등 창출’을 명목으로 정부가 시장을 대치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가 거지로 전락시키는 ‘거지의 평등’일 뿐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의 의료분야 개입은 가난한 사람을 끌어올려 모두가 잘 살게 만드는 ‘상향 평준화’가 아닌 잘 사는 사람까지도 끌어내리는 ‘하향 평준화’가 이뤄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전 이사장의 주장이다.

전 이사장은 또 너무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환자들의 고생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들은 과도하게 많은 수의 환자들을 치료해야만 수지가 맞는 실정이다”며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의사들의 불친절도를 높여 환자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아진 환자들의 불만족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환자들은 보다 높은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이사장은 의사들의 실력이나 경력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도 때문에 의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현재 국내 의료시장은 경력이 많은 의사나 1년차 인턴이나 똑같이 정해진 의료수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위험부담이나 고생이 큰 외과의사나 청진기만 들고 진료하는 의사 간에도 어떠한 차별이 없다”며 “이 같은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의사들의 특정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국내 의료계에 시장주의적 원칙을 적용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은 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수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게 해 의사들의 진료비용을 높여야 한다”며 “고소득 의사들에게 세금을 보다 많이 거둬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면 모두가 평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배경에는 철저히 시장원리에 입각한 제도 때문이다”며 “국내 의료분야에도 이 같은 ‘자본주의적 원리’를 도입해 의료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