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노총등 “수가조정소위 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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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등 “수가조정소위 구성 반대”


[ 2004년 11월 21일 07시 42분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등 건강보험가입자 단체들이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3개 가입자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수가조정소위원회 및 보험료조정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건정심의 정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일 수가조정소위 회의를 제안했다”며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이처럼 복지부가 수가소위를 강행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인 17일 '수가조정소위'와 '보험료조정소위'를 구성하는 안을 건정심 참여단체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해 통보했다.

3개 단체는 “지난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간 수가 협상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에서 최종 협상에서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안의 내용이 잘못돼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정조차 없이 복지부는 ‘수가조정소위원회’를 강행하려 했다”며 “이 같은 복지부 태도는 명백한 월권행위며, 이와 관련해 건정심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22일 본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수가, 보험료, 급여확대의 논의에 대해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이해하며,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