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시민 의원 "과잉청구 약값은 의사 책임"
[ 2004년 11월 21일 08시 27분 ]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과잉청구된 약값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으로써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며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때 심평원이 유시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 약제비 가운데 과잉청구로 인한 조정금액은 최근 3년간 385억8292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조정금액을 보면 2001년 15만8840건(17억380만원)에서 2002년 152만190건(161억7069만원), 2003년 198만2041건(207억842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분업 이후 명시적인 법적근거 미비로 약제비 과잉처방을 이유로 진료비가 심사삭감 된 의료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환수 받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분업 후에는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처방에 의해 이루어진 약제비 환수 대상이 애매모호해진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