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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체계 붕괴하고 있다"
[ 2004년 11월 21일 11시 00분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국내 주요 시민의료단체들이 의료시장 개방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제도와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도는 한국 사회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주식회사 병원이 설립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배제되려는 현 시점은 한국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비상시국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또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지면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노무현 정부는 시장주의 정책에 반하면서 의료를 상품화하는 경제자유구역 개정 법률안을 당장 폐지하라"고 못박았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사 중 의사 50여명은 입고 있던 가운을 벗어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김지수기자 kj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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