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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특정 대학·의료기관 명칭 도용 자제"
[ 2004년 11월 21일 15시 05분 ]
대한치과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특정 대학의 정식 명칭이나 의료기관의 명칭을 도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위의 이 같은 당부는 최근 복지부가 ‘치과병원 앞에 특정 대학 혹은 의료기관의 정식 명칭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모 치과병원이 특정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해도 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동일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특정 대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대학교를 치과병원 명칭에 사용할 경우 독립된 고유명사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 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속의료기관의 경우도 개설 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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