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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의회 "야간당직 물의 국민께 죄송"


[ 2004년 11월 23일 03시 04분 ]

부산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의 야간 당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회장 김형수)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나섰다.

공보의협은 23일 “이번 부산 지역 공보의의 야간 진료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보의협은 부산 지역에서 불거진 문제를 다룬 일부 언론의 기사 중에는 공보의 제도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보의협은 “공보의들은 군의관(중위 내지는 대위)으로 현역 복무해야할 자원들이지만 국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해 의사 인력이 과다 배출되어 군 입영 대신 전국 무의촌에 배치, 일차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라며 “공보의제도는 일부에서 과장되게 호도하고 있는 군 대체 특혜가 절대 아니며, 일반 사병과는 달리 39개월의 장기 복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보의협은 “공보의 복무를 일반 사병의 입영과 단순 비교해 독자들의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 자극적 문구를 주입하는 언론들도 있으나 이는 일반사병과 위관급 장교자원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는 기자의 편의 위주의 편협하고 왜곡된 기사”라는 주장이다.

공보의협은 특히 일부 기사에서 공보의들이 임상경험이 일천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된 표현임을 주장했다.

공보의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 기술고시(5급)에 준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한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서 신분상 계약직 공무원이며, 현 재원의 65%가 대학병원의 정규 수련을 마친 전문의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의 경우처럼 공보의들이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를 나서게 된 데에는 열악한 처우와 잘못된 제도로 인한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공보의협은 “어떤 이유에서도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 의료 인력 수급 체계가 안고 있는 불합리성을 고치지 못한 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적인 잣대로 이 체제를 억지로 이끌어 나간다면 제2 제3의 불법 야간진료 문제는 또 불거질 것이 당연하다”며 공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