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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년 보험료 2%이상 인상 반대"


[ 2004년 11월 22일 03시 57분 ]

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1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2%이상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건강보험료와 수가결정의 연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와 수가를 분리해 논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2일 한국노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약 1조 3천억원의 급여확대가 가능하다"며 "보험료 인상이 최대한 자제돼야 하는 상황에서 2%이상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총은 "지난 4년간 정부는 당초 약속한 것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2조6000억 축소 지원하면서 보험료만 인상시켜 왔다"며 "우선 급여확대를 위해 지난 2001년 약속한 건강보험 총재정 25% 지원 방침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정부의 잘못된 재정추계로 인해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급여확대도 없이 국민부담만 가중돼 왔다는 것이 한노총의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보험재정 추계에서 5944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노총 추계결과 지출액에서 5703억원의 차이가 발생해 당기수지 흑자액이 1조2829억원으로 늘어나고 전년도 이월액 1천억원을 합치면 누적흑자액은 1조3천억원으로 늘어 4.2%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분리 구성한 것은 수가·보험료·급여확대 논의를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은 "보험료 인상과 수가결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수가 소위와 보험료 소위 등을 분리 구성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소위의 분리구성은 보험료 인상과 수가 인상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위 구성이 수가에는 의약계 단체가, 보험료에는 가입자 단체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할 경우 보험료와 수가의 인상폭이 커져 본회의에서 합의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총장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본회의를 중심으로 수가와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소위 구성문제에 대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탈퇴 등의 행동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사무총장은 "소위 구성 문제 등으로 인해 건정심을 탈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로 돌아선 상황에서 건정심 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