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비공개'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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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비공개' 의혹 증폭


[ 2004년 11월 22일 21시 23분 ]

내년도 수가산정을 위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공단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의약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뿐 아니라 건정심에서도 공단이 발주한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가 주요 근거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의약계 반발을 우려, 연구결과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당초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 18일 최종본이 전달될 예정이었지만 김 교수의 요청에 따라 내달 말까지 제출이 연기된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김 교수가 최종본 제출 시한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최종본은 내달 말 정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간보고서는 전달됐지만 이것은 의약계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에 전달한 자료에 이미 연구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이미 토론회 등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며 의약단체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계 단체에서는 공단이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방법론이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과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의 연구결과가 수가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 및 산출근거 역시 정확한 공개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공단이 산출근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수가결정이 완료된 후에 제출되는 보고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연구근거 및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배급을 주는 식으로 공단이 조금씩 공개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반박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제대로 된 근거가 빈약해 반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연구보고서가 완전히 공개될 경우 있을 의약계의 반박을 피하기 위해 공단이 최종본 전달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의 의혹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이 최종본에 대한 공개를 늦추는 것은 부실한 연구결과를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적정한 수가결정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공단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