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내년도 수가 '초강력대응 모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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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내년도 수가 '초강력대응 모색' 주목


[ 2004년 11월 22일 14시 30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수가 조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의료계가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22일(월) 오후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조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열렸으며,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의협이 향후 초강경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지금 상당수 동네의원들은 과거보다 수입이 1/3로 줄어들 정도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가 올해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가 현실화를 단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공단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가가 형편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최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계약당사자와의 협상 무용론과 함께 건강보험 전면거부투쟁을 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건정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의정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공급자대표 2인, 가입자대표 2인, 공익대표 2인 등 6인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마련키로 의결했다.

당초 건정심은 수가소위와 보험료소위를 각각 가동해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내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을 포함한 가입자대표들이 강력 반발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