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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가불균형 해소 위해 종별 계약"
[ 2004년 11월 23일 14시 51분 ]
시민사회단체들은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수가가 아닌 요양기관 종별 계약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단일수가를 채택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달래기 위해 별도 수가인상을 하는 반대한다고 못 박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단 연구결과 종별 적정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경우 결국 의원급에 손해를 주고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이익을 가져온다”면서 “건정심에서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만일 복지부가 이와 같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단일 환산지수를 결정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의원급을 달래기 위하여 편법적 상대가치수가 또는 가산율 조정을 시도한다면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공식적인 협상안은 2.08% 인하안이었다며 협상과정에서 1.82% 인상안을 낸 것은 검토안의 하나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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