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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協 "의협, 의료계 종주단체 자격 의문"


[ 2004년 11월 24일 01시 22분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내년도 수가협상 투쟁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데 이어 정부의 저수가 유지방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은 24일 성명서을 통해 "수가결정에서 정부나 공단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의협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종주단체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은 "의협이 수가계약에 앞서 두자리 인상을 공언하였으나 결국 과거와 같이 말로만 외치는 상황을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은 범의료계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의협이 의료계의 종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측의 입장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원의협은 의료현장의 왜곡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을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개원의협은 "낮은 수가로 동네의원 경영이 악하되면서 결국 일부 전문과의 경우 상당수의 의사들이 돈이 될 만한 진료를 찾아다니는 왜곡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통해 의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공단의 연구결과만 가지고 의료의 왜곡을 방관 및 조장하는 것은 결국 하향 평준화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적 논리나 사실왜곡 등의 여론 조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