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30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간판 진료과목 글자크기 제한 타당”
[ 2004년 11월 24일 01시 47분 ]
의료기관이 간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표기할 경우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의 1/2로 제한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행정부(재판장 김중곤)는 24일 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소송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3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표시 경우 진료과목 표시 글자크기를 의료기관명칭 표시 글자크기의 1/2 이내로 해야 한다.

임종학 회장 등은 지난해 10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 시행되자 다음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의료기관 간판상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각하란 소송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31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무효확인소송까지 각하됨에 따라 그간 의료계 내부 갈등을 빚어왔던 간판논쟁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