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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지원, 정부 관리 부실하다"
[ 2004년 11월 24일 02시 56분 ]
정부의 미숙아 의료비지원이 엉망으로 드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급건수 1830건 가운데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은 1650건이었고 나머지 180건은 과다 계상되거나 예산부족으로 적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80건 중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금 일부만 받은 경우가 153건이었으며 지원 금액의 산정방식에 의한 것보다 과다 계상돼 지급된 건수도 27건에 달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예산부족으로 이한 미지급 금액은 136억원(1인당 89만원)이었으며 과다계상 금액은 827만원(1인당 31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지급한 164건 중 58건이 정상지원액보다 부족하게 지급됐는데 이는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지급을 못했다고 하기에는 인원과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의 미숙아의료비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숙아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며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미숙아 정책개선을 위해 △미숙아의 정확한 실태파악 △미숙아 의료비 지원체계 개선 △미숙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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