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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민 교수 "급여확대-의료비 억제 해결"
[ 2004년 11월 24일 03시 10분 ]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성 극복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확충에 대비하기 위해 급여확대와 의료비 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건강보험 업무 발전' 워크숍에서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 선진국은 의료비용 억제가 주요 이슈"라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를 모델로 삼고있지만 우리는 낮은 보장률 극복과 선진국의 의료비용 지출 억제를 위한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라고 규정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형평성(직접비용 과다, 보험료 부담 비형평) △효율성(관리운영 비효율,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불안 요소를 동시에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교수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지불보상제 변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등과 함께 신의료기술 도입 및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경제성 평가 등을 제안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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