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사회단체 입김에 내년 수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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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입김에 내년 수가 '오리무중'


[ 2004년 11월 25일 14시 24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요즘 건정심은 시민사회단체가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 때문에 수가와 보험료 조정 논의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수가와 보험료가 결정된 직후 탈퇴를 선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근 복귀를 선언하면서부터 가시화됐다.

건정심은 지난 15일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다음날 회의를 열어 수가소위원회와 보험료소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적정조정안을 산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며칠 뒤 건정심 일부 가입자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은 복지부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두개 소위원회를 가동하려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결국 백지화됐다.

22일 건정심위는 회의 직후 이들 소위를 없애는 대신 공급자대표 2명, 공익대표 2인, 가입자대표 2인이 참여하는 6인위원회를 구성해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들 가입자 대표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다.

건정심은 24일 공급자와 가입자간 논란 끝에 공급자 3명, 공익 3명, 가입자 3명이 참여하는 9인특별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입자대표 8명에는 근로자단체(2명), 사용자단체(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자영자단체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9인 특별소위 가입자대표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이 참여하기로 결정되면서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가입자대표 자격으로 회의 참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경총은 가입자대표 자격이 아닌 옵저버로 참관하긴 했지만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한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대표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상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위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가입자대표들은 복지부가 내년도 수가 논의를 위한 첫 회의에서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 당시 공단의 최종협상안이 1.82% 인상안이었다고 보고하자 공단 재정운영위 공식입장은 2.08% 인하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건정심이 공단과 의약계간 최종협상안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의약계와의 협상 마지막날 재정운영위 산하 환산지수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안으로 1.82% 인상안을 제시한데 이어 2.42% 인상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입자 대표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가입자 대표들은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협상에서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별 수가계약방안을 논의한 바 있지만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이 단일수가가 아닌 종별계약을 통해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입자 대표들은 단일수가를 채택하면서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의원에 대해 추가보상을 하는 ‘편법’을 동원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