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급자-가입자 갈등 첨예, 표결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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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입자 갈등 첨예, 표결처리 예고


[ 2004년 11월 24일 15시 20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어렵게 9인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수가 산정에 착수했지만 건강보험재정흑자와 경기불황,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지난해보다 더 큰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정심은 24일 공급자대표 3인, 가입자대표 3인, 공익대표 3인 등 9명이 참여하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 급여확대 범위 조정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예년의 경우 건정심은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수가소위와 보험료소위를 각각 구성해 조정안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가입자 대표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여건을 놓고 볼 때 이들 3대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당초 4959억원 흑자를 목표로 했지만 1조 37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입자대표들은 급여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약계는 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한 급여수입 감소의 결과라며 수가인상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불황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가입자대표들은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한국노총은 내년도 보험료를 2%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못박고 나섰으며, 건정심 9인소위에 들어간 민노총과 한국노총, 경신련 등은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 당시 공단의 최종 협상안은 1.82% 인상이 아니라 2.08% 인하안이었다고 천명했다.

여기에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MRI 급여 전환, 저출산대책 등 급여확대방침을 발표했고, 가입자대표들은 2조원 상당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급여확대를 감안해 일정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수가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의료계 내부사정도 복잡하다. 당초 의협 김재정 회장은 내년도 수가를 두자릿수 이상 인상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5%대까지 떨어졌다.

협상은 상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지켜보는 의료계 인사들은 의협이 원칙 없이 정부와 공단에 휘둘리다가 턱없이 낮은 협상안을 내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당장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런 행태를 꼬집었다.

의협의 수가불균형 해소 요구도 장벽에 막혀 있다. 의협은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일수가를 채택하더라도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난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대표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 저수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단일수가를 맺으면서 동네의원에 ‘+∝’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이 9인특별소위가 제시하는 몇가지 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통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범위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해에도 금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표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