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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무통분만 중단"…학회 동참태세


[ 2004년 11월 25일 02시 52분 ]

최근 환자들의 환불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무통분만과 관련, 산부인과의사회가 무통분만 중단을 선언,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또 학회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회원보호를 위해 무통분만 시술을 중단하고 환불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상임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마취과의사 초빙료와 관리료가 제외된 현행수가에 대한 비급여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심평원에 전달했으며, 각 시도부에도 이 공문을 송부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단순히 집단이익을 위해 이를 중단하거나 무통분만을 하지 말 것을 일선 개원가에 강권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말도 안되는 수가체계에서 환불요청이 이어질 경우 누구나 자발적으로 무통분만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환자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 환자들에게 보다 합당한 이유와 근거들을 제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회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도 이에 사실상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26일 오전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학회측은 "이번 문제는 개원가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상 마취과의사가 있고 수요가 많아 재료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 및 대학병원에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고 말했다.

특히 무통분만이 이뤄지지 않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제왕절개수술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주로 제왕절개율이 낮은 병원에서 산모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무통분만이 많이 이뤄져 왔다"며 "불합리한 수가체계가 개선되지 않아 무통분만이 중단될 경우 제왕절개율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동안 고질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100/100 본인부담제'에 대한 근본적 체계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파동은 자가 수가에 보상없이 간섭만 하는 100/100 본인부담제가 걸려있는 문제라 단순히 산부인과만의 문제로만 볼수도 없다"며 "범의료계 차원의 대대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