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계, 수가 5%인상안 제시…내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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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수가 5%인상안 제시…내주 처리


[ 2004년 11월 25일 03시 11분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9인 특별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범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의약계가 수가 5%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또 9인특별소위는 이번주중 가입자 의견을 들은 뒤 내주 본회의를 열어 일괄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급자대표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각 3명씩 9인이 참여하는 특별소위원회(위원장 조재국)는 25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와 관련된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공급자대표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조재국 위원장은 기본방향과 관련, 최근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 결과를 참고하고, 내년부터 요양기관 종별 계약에 대해 토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보장성강화를 위해 MRI 급여전환을 포함해 총 7천여억원 상당의 급여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급자대표들은 공단과의 협상 경과를 보고했으며, 내년도 수가를 5%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소위는 27일에는 가입자대표의 요구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재국 위원장은 "이번주중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작업을 벌인 뒤 내주 건정심에 복수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에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강화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특별소위 인적구성상 단일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공급자안과 가입자안, 공익대표안 등 3개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지난해처럼 표결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