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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원심 파기"
[ 2004년 11월 25일 10시 16분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곤경에 처했다.

대법원은 25일 작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지지율 호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문서를 게시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유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유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이보다 과한 벌금이 매겨지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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