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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기포욕조 의료기기 아니다"
[ 2004년 11월 26일 02시 39분 ]
가정용 기포욕조, 일명 월풀 욕조는 가정용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피로회복·긴장 완화 용으로 쓰이는 기포욕조는 의료기기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 동안 기포욕조는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수입과 제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가정용 기포욕조를 식약청장 허가 없이 수입, 판매해 오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가 수입한 기포욕조는 피부나 근육을 자극해 단순히 피로회복·긴장 완화 등의 작용을 하는 제품일 뿐"이라며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과 치료·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식약청의 규정만으로는 A사가 수입한 기포욕조가 의료용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약청은 가압된 물을 이용한 워터제트 또는 에어제트 등으로 인체의 피부(경혈 등)를 마사지함으로써 전신이환·혈액순환 촉진 등에 사용되는 욕조라면 의료용기인 '수요법 장치'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왔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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