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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 3년새 55% ↑…건당 진료비도 급증
[ 2004년 11월 26일 03시 34분 ]
최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3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총 진료일수가 55%나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위협 요소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인 연령층의 경우 젊은층에 비해 진료건수뿐 아니라 건당 진료비의 증가폭도 크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최근 3년간 연령별 진료일수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무려 54.7%를 기록해 평균 증가율 25%대를 크게 능가했으며, 진료인원 역시 지난 2000년에 비해 22.4%가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진료일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5∼9세의 진료일수가 최근 3년동안 13%나 감소한 것과 맞물려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노인층의 진료일수 증가는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노인진료비가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17.4%(2조2893억원), 2001년 17.8%(3조681억원), 2002년 19.3%(3조6811억원)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21.3%(4조3723억원)로 20%대를 넘어섰다.
노인층의 경우 중증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90%에 육박, 젊은 층에 비해 진료에 따른 건당진료비 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7.5%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총진료비의 21%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노인인구의 외래 및 약국 건당진료비는 65세 이상에서 각각 3만원, 3만5000원을 기록해 30대 연령의 2만5000원, 1만5000원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인당 입원 진료건수 역시 60대는 30대 이하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조사됐으며 건당진료비 역시 60대부터 증가폭이 커지면서 65세의 경우 140만원으로 80만원을 기록한 30대에 비해 60만원이 높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 15년 동안 국민 의료비는 20배가 증가했지만 노인의료비는 무려 76배 이상 증가했다"며 "노인의료비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총진료비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의료체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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