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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수가현실화" 한목소리 촉구


[ 2004년 11월 26일 10시 41분 ]

수가현실화를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항의 농성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26일 각 시도의사회에서 저수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수가 계약이 결렬된 상황은 현행수가계약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수가계약제도는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현재 성형수술 등 비급여 특정 분야로 의사들이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은 날로 열악해져가고 있는 경영악화로 인해 대다수 의사들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현상은 오로지 잘못된 건강보험수가 때문이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16개 시도회장단의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그 동안 누적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의협의 요구를 수용할 것 △재정 흑자 전환으로 도입 취지가 소실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대책을 조속히 폐지할 것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강구할 것 △원활한 수가 계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및 선택분업 채택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내년도 수가가 두자리수 이상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의협 등 관련단체 지도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사회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와 건정심의후 복지부 고시’라는 허울뿐인 수가 결정을 금일 이사회 이후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한다”며 “향후 현행 제도가 결정하는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인정은 커녕 조그마한 기대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의사회는 “수가협상이 두자리수 인상 무상이라는 실패로 귀결될 경우 의협집행부를 비롯, 시도회장단을 포함한 모든 의사단체 지도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는 수가 1%~2% 인상률을 가지고 의사들을 조롱하는 정부에 의사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의 근간은 의료공급자인 의사와 수급자인 국민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며 “그 외 존재는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건일 뿐인데도 이제는 그 지위가 역전돼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즉각 의료공급자로서의 전문가적 위상과 명예를 돌려주고, 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의사와 상의,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