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누적적자 '완전해소'…556억 '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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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누적적자 '완전해소'…556억 '흑자전환'


[ 2004년 11월 27일 06시 40분 ]

올해 건강보험 당기흑자가 당초 추계했던 1조3000억원보다 약 2000억원 많은 1조5500억원에 달하고,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해 556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급여확대를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있어 최대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연대회의는 27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의 11월 4일 현재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올해 당기수지 전망은 1조5478억원 흑자가 전망된다.

이는 1~10월분의 경우 실적치로, 11~12월은 추정치로 계산한 것으로 최근 1조3000억원 추계치보다 2000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누적적자도 2003년말 1조4922억원 적자에서 556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은 “이는 지난해 말 복지부가 예상했던 당기흑자 4959억원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오류가 있었고, 이에 근거해 보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인상한 반면 급여확대에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세상은 2005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올해 수가·보험료·보장성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도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흑자가 예상되지만 복지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을 과소 추계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급여비 지출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7125억원 흑자가 날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추계 오류를 즉각 시정하고, 재정흑자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최소한 1조5000억원을 편성하라”고 못박았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해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