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무려 988곳(병·의원 569곳, 약국 4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道)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말까지 도내 병·의원 758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 점검에서 지난해 569곳(지난해 426곳, 올해 143곳)이 의료법을 위반했고 이는 점검 의료기관의 7.5%에 달했다.
도는 적발 의료기관 중 2곳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폐쇄조치하고 27곳은 업무정지, 나머지 540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기관은 안산시가 128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수원 79곳, 부천 67곳, 의정부 60곳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약국 64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도 419곳(지난해 295곳, 올해 124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는 점검 약국의 6.5%에 해당됐다.
도는 이들 적발 약국 가운데 77곳 업무정지, 199곳 과징금 부과 및 35곳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약국은 수원 56곳, 고양 46곳, 부천 35곳, 평택 27곳, 안산 25곳이다.
약국의 위반 내용은 처방전 임의 변경조제, 유효기간 경과, 관리의무사항 미이행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