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정추계·급여확대 또 '논란' 수가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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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급여확대 또 '논란' 수가는 '뒷전'


[ 2004년 11월 28일 14시 17분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와 급여 대폭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수가 조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또한 건정심 산하 9인 특별소위원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간 견해차이가 극심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도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9인 특별소위원회는 29일 정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각 3인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7일 복지부가 제기한 재정추계를 재검증하고, 내년도 급여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범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7125억원 당기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가입자대표들은 복지부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입을 과소 추산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급여비 지출을 부풀렸다며 이를 보정하면 1조5천억원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시 추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급여범위 확대에 있어서도 복지부와 가입자대표간 이견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같은 재정추계를 토대로 MRI 보험전환 등을 포함해 7천여억원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가입자대표들은 당기흑자분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보장성 강화에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9인 특별소위 관계자는 29일 “가입자대표들이 급여확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복지부와 이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야 수가와 보험료 조정폭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9일 정오 특별소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되면 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심의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가입자대표들은 지난해에도 올해 수가를 인하하고, 2003년도 재정흑자분인 1조여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건정심에서도 수가억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가입자대표와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급자대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 등을 놓고 볼 때 3% 이내에서 수가가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

특히 9인 특별소위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이들 사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워 건정심에 3개안을 상정할 공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정심은 빠르면 이번주중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 강화방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