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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공단 수가 산정방법 모순 투성"


[ 2004년 11월 29일 21시 18분 ]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단의 환산지수 산정공식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

29일 병협과 약사회에 따르면 환산지수 공동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경희대 정기선 교수와 경원대 황인경 교수는 최근 공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경영수지, 원가기준, 의료물가기준 환산지수 산정공식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영수지기준 환산지수 산정공식에 대해 양 협회는 건강보험 행위료 수가인상률 산정에 △비보험 수익 및 비용 포함 △약품원가 및 수익산정 등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정기선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산정에 비보험 수익 및 비용이 포함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논리성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보험부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보험 수익을 늘릴 경우 산정공식 상 마이너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병원의 경우 △사립대병원 임상교수 인건비 누락 △개인병원 원장 인건비 누락 △주40시간 시행 현실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나섰다

황인경 교수 역시 "수가인상률의 산정목적이 행위료의 인상률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정공식에는 보험약품의 구입비용 및 수익이 포함돼 있다"며 "약가제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품의 원가 및 수익부분은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기준 환산지수 공식에 대해서는 양 협회가 의료사업수익 가운데 급여수익 비율이 전년도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전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비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성돼 보험급여수익 비율에 비례하지 않으며 의료수익 역시 전년도 급여수익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원가기준 환산지수는 말 그대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산한 후 적정이윤을 가산해야 한다"며 "수가인상률은 의약계의 누락비용이 가산돼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의료물가지수기준 환산지수의 경우 산정공식 도출과정에서 △전년도 건보비용과 수익의 동일시 △의료물가인상률 과소계산 등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

황 교수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전년도 건보비용과 수익이 같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요양기관들은 수지균형이 아닌 이익 또는 손실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물가지수 인상률에 대해서도 황 교수는 "의약품의 인상률은 생산자물가 지수가 적용돼 단가가 감소되는 것은 계산되지만 고가약처방 증가 및 신약의 시장진립 등으로 약품의 총 물가지수는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약계가 공단의 환산지수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최종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은 공동연구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최종 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며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