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수가 3일 결정 유력…겉도는 9인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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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수가 3일 결정 유력…겉도는 9인소위


[ 2004년 11월 29일 15시 13분 ]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범위 등이 3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9인 특별소위원회가 급여범위 확대 이외에 수가 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2일과 3일 잇따라 절충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수가와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번주중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가입자대표들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합의가 안되면 내주까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1일과 2일 9인 특별소위원회를 속개해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범위를 절충한 뒤 2일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9인 특별소위 관계자는 “매년 표결처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틀간 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 안되면 3일 복수안을 놓고 표결에 붙이거나 6일경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9인 특별소위를 연다 하더라도 3자 합의안을 도출할 지는 의문이다.

9인 특별소위는 이날 정오 모임을 가졌지만 급여확대 범위에 대해서만 일부 진전을 봤을 뿐 여태까지 수가와 보험료 조정폭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9인 특별소위가 수가와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 급여확대범위를 정하는 기구인지 모르겠다”면서 “급여확대 범위를 정해놓은 뒤 여기에다 수가 인상폭을 꽤 맞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