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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의료계 불신 부추겨" 감사청구


[ 2004년 11월 30일 03시 09분 ]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식약청 전현직 청장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파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독감백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30일 김정숙 식약청장과 심창구 전 식약청장이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파기하고, 직무태만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청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이 효능상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협은 "GSK사의 비교광고행위가 사회문제화되기 전에 광고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협과 대한소아과학회 등에 고지해 일선 의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식약청의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 8월 PPA 감기약 파동과 관련 "의협은 수년 전부터 수차례 PPA 감기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100mg을 넘지 않는 품목을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졸속행정을 펴 국민들을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방치시켰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직무 태만이며, 이는 제약사와의 유착관계나 로비에 따른 것이 아니냐며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이달 초 수입독감백신 파문으로 인해 의사들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식약청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