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오늘 무통분만 시술중단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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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무통분만 시술중단 대책 제시


[ 2004년 11월 30일 21시 51분 ]

무통분만 저수가문제로 인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시술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빠르면 오늘(1일) 정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오후 만나 무통분만 시술중단 선언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 협의를 가졌다.

이날 의협과 산부인과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이 진료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통분만을 비급여로 전환할 것을 강력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무통분만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지만 결론을 유보하고 1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무통분만 시술중단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심평원은 무통분만 처치료를 100/100제도로 유지하되 수가를 현행 8만원선에서 3~4만원 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15만원 정도를 받아야 원가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협은 이번 무통분만 시술중단 사태를 계기로 100/100 본인부담금제와 불합리한 수가산정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할 움직임이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무통분만 처치료에 대해 100/100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하고, 심평원의 비용환불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환자들이 100/100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어서 무통분만사태가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개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