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통분만 해결국면…100/100 폐지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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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해결국면…100/100 폐지론 확산


[ 2004년 12월 01일 02시 22분 ]

무통분만 환불 사태로 인한 시술 중단 문제가 금명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0/100 본인부담금제(이하 100/100)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복지부는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 의협, 심평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1일 오후 재논의에 들어간다.

현재 의협과 산부인과는 100/100이 진료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 이를 비급여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도 무통분만의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오늘 수습안을 내놓을 경우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무통분만과 관련, 의-정간 합의점 도출이 100/100 폐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무통분만에 한정해 고려하지 말고 100/100 폐단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개원의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무통분만에 국한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100/100 폐단은 거의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전환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무통분만이 어떻게 해결되든 이번 사태가 100/100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는데 기여한 바는 크다"며 "이번 의정간 합의와 무관하게 100/100 폐지를 관철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 "무통분만예와 같이 정부는 100/100 제도를 통해 의료수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자율성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위헌적 고시이므로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100/100 폐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 마취과학회와 외과학회 등이 조심스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더욱이 무통분만건이 마무리 된다면 100/100 폐지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취과학회 서정국 홍보이사는 "아직 이번 무통분만이나 100/100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외과학회 유인협 부회장도 "100/100 문제가 외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다음주에 있을 회장단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