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나거나 아플려면 죽어도 한국에서 아파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걸릴 수 있는 맹장염(충수절제술:Appendectomy)수술의 경우, 미국은 197만원, 일본은 78만원 등 국내 수술료 17만원에 비해 각각 11.6배,4.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병이 나서 병의원을 찾을 때 내는 초진료 역시,한국이 7400원(병원의 경우)인데 비해, 대만은 7550원, 일본은 2만6250원(3.4배),미국은 최고 28만5600원, 최소 5만6천원으로 대만을 제외한 일본은 3.4배, 미국은 34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조사발표한 '주요국가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상대비교연구'(김경혜,이용균)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보험수가가 진료비,검사료,처치료, 그리고 수술료 부분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인 의료원가의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이용균박사는 '이번 의료보험수가조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1가지 요인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00년 10월 동일 시점에서 환율에 따라 한국의 원(\)으로 비교하였다"고 전제하고 "29개 OECD국가 가운데 국내 국민총의료비는 5%(1997년기준)로 OECD 주요 7개국의 9.5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1998년 일본의사회의 정책연구기관인 총합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의료비의 국제 비교조사에서 일본,미국,독일,프랑스,싱가폴,,대만을 비교하여 발표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의료보험수가는 미국의 35.5배,싱가폴의 15.2배,프랑스의 12.2배, 일본의 5.5배, 대만의 3.9배, 독일의 2.2배나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다만 종합적인 항목별 분석에서 검사료 부분만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2.6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앞두고 미국의 상대가치수가제도(RBRVS), 그리고 의료체계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일본과의 의료보험수가를 비교하였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