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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복지시설 증·개축비 230억 지원
[ 2004년 12월 01일 07시 30분 ]
정부는 내년에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 증·개축비 2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은 복권기금을 투입해 마련할 방침이다.

1일 기획예산처는 복권기금을 통해 조건부 신고시설을 지원, 신고전환을 촉진하고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을 원하는 복지시설은 해당 소재지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시·도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대상시설은 1억원 한도에서 증·개축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은 내년 7월31일까지 신고기준을 충족해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의 유예된 복지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일제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과 설비요건을 갖춰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 받도록 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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