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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99% 인상-동네의원 '+∝' 보존 유력
[ 2004년 12월 01일 08시 10분 ]
내년도 수가가 2.99% 인상되고,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료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보장성강화와 관련,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5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마련돼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9인특별소위원회는 1일 내년도 수가를 2.99%, 보험료를 2.7% 각각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를 보존키로 의견 접근을 봤다. '+∝'는 진찰료를 400~5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입자대표들의 요구를 수용해 보장성강화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되, 이중 5천억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소위는 2일 오전 건정심에 이같은 합의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초 보장성강화를 위해 7천여억원을 편성한 바 있어 1조5천억원을 수용할지 미지수인데다 의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치과와 한의원 진찰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치협과 한의협이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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