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제특구 외국인 전용병원 의원급만 허용"
[ 2004년 12월 01일 10시 13분 ]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의원 및 약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일(수)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은 의원 및 약국 개설만 허용하고, 약국 개설도 복지부장관 허가사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종합병원 의료서비스는 국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체계를 활용해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특구법’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 회부된 경제특구법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급으로 설립토록 돼 있다.

심상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외국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중 의원 설치만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 외국인 및 거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